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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현실화에 외국인 이민 논의 물살, 윤석열정부 이민청 설립하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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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청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민청 설립이 무산된 적 있는 만큼 이민에 대한 사회적 거부 정서를 낮추고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인구절벽 현실화에 외국인 이민 논의 물살, 윤석열정부 이민청 설립하나

▲ 통계청이 9월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연합뉴스>


25일 정치권 및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민청 신설도 해결방안에 포함될 것이란 시선이 떠오른다.

이를 반영하듯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관련 세미나가 열리는 등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데 이어 김현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달 16일 출입국·외국인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과 외국인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를 주관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에 발맞췄다. 8월30일과 9월14일에 이어 28일 마지막 세미나가 열린다.

이민청 설립을 위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민청 설립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민청 신설 논의가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국을 외청화해 2010년까지 미국 등에서 운영하는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사이 이견과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외국인이 늘어나면 불법 체류자가 많아져 범죄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진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민청 설립을 위한 공론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위기가 당면한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홍콩이 0.75명으로 가장 낮다고 하지만 도시국가인 점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꼴지인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여기에 한국 인구가 올해 5200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어 2070년에는 38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예상치도 나온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는 2070년 46.1%에 그쳐 절반도 안되는 인구가 나머지 고령자와 유소년을 먹여살리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책으로 3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산되지만 추락하는 출산율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이민정책을 국가의 핵심의제로 다룰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해외 우수인재 확보다.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 이민정책을 검토해야할 시점인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승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총 215만명으로 2010년 115만명보다 2배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1%로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근접했다.  

하지만 이민 관련 정책은 법무부(출입국·난민), 여성가족부(다문화), 외교부(재외동포), 고용노동부(외국인 노동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이에 이민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설계할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이민청 설립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부 정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이민청 설립 논의가 다시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을 일으키는 사회, 경제적 요소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이민 정책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시선도 있다. 이민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민 정책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메우기에는 사회 전반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민 정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도 준비돼야 한다. 전체 인구 중 20%가 이민자 출신인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이민자와 비이민자 출신 사이 소득이나 취업률, 주거 면적 등 생활 조건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통합도 중요하다. 사회통합이 없다면 내국인과 외국인 출신 사이 갈등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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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짱 |  2022-09-25 21:27:34
삭제
"인구사태 좋아하시네ㅡ ㅡ!!!!!!!!!!!!!!!!!!!!!!!!!!!!!!!!!!!!!!!!!!!!!!!!!!!!!!!!!" "조선족들!!!!!!!!!!!ㅡ ㅡ,중국인들!!!!!!!!!!ㅡ ㅡ=이민청영원히!나락이자!반대한다!!!!!!!!!!!!!!!!!!!!ㅡ ㅡ
그리고 여.성.가.족.부.자.체.를.페.지!!!!!!!!!!ㅡ ㅡ"
+영.원.히.나.락!!!!!!!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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