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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인세 인하 추진, 최고세율 22%로 낮추는 법안 잇달아 발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6-16  1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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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입법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인세 인하 추진, 최고세율 22%로 낮추는 법안 잇달아 발의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우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이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다”며 “세계 주요국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0일에도 배준영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정·대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은 법인세 인하,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25%를 회복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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