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전망, 윤호중 "개혁에는 시기가 있어"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12  09:20:03
확대 축소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거센 반대에도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전망, 윤호중 "개혁에는 시기가 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후 5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 때 의결해 공포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한다는 개념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오늘 의총을 통해 세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보완요구는 할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기소 후 2차 수사를 하는 권한을 검찰에 남겨놓을지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검사가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이어가면 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든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은 일을 바꾸면 된다"며 "검사는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사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너무 서둘러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건 사실상 5년 동안 물건너가는 일이다"며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게 민주당 강행처리로 비춰질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 부분은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으로서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 추진 방향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서아 기자

인기기사

파워 100人 X

  • 오너기업인
  • 전문경영인
  • 금융/공기업
  • 정치사회
  • 기업별

댓글 0개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파워人 10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