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공정 이슈’를 적극적으로 띄우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을 반칙, 특권 문제로 쟁점화하고 민심도 일부 이탈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의 불공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은 교육에서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군복무에서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잇달아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의 아픈 곳을 때리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인사와 관련된 불공정 문제에 민심 이반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와 민주당에는 뼈아픈 대목이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이기도 한 셈이다.

특히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은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분위기에 반사이익을 얻으며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바짝 따라잡았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11일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2.7%의 지지를 받아 33.4%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과 격차를 오차범위 안으로 좁혔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4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 장관에게 아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을 세웠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자진사퇴할 의사는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사실도 따져 물었다. 추 장관은 앞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심사에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후에 보좌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추 장관은 윤 의원의 질의에 “보좌관에게 전화통화를 시킨 사실은 없다”고 대답했다.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이전 답변에서 말이 다소 바뀐 것이다.

추 장관은 14일 정치분야에 이어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도 출석하는데 이와 별도로 15일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 국방부를 향한 대정부질문이 이뤄질 때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도 크다.

15일 대정부질문에는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을 제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군인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자에 이름을 올렸다.

16일과 18일에 각각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은 군의 기강과 휴가 규정 등을 엮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다시 도마에 올릴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뿐 아니라 다음 달 국감 테이블 위에도 추 장관 아들 관련 불공정 이슈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10월 7~26일 진행되는 국감이 ‘추미애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추 장관 아들 의혹의 파급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불공정 특혜 의혹이 국민 여론에 불을 지피긴 했지만 위법사실이 결정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공세의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추 의원 아들의 휴가처리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다 추 장관의 아들 의혹 제보자 가운데 과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대에 있을 때 참모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 장관을 향한 공세의 신뢰성이 일정 부분 약해지기도 했다.

현재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추 장관이 아들의 군복무와 관련해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위법성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