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서울시에서 먼저 부동산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국민공유제의 실천으로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끄는 만큼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내고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려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이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권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혁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지닌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의 원인을 두고 박 시장은 “1인당 국민소득 3만4천 달러, 국가경쟁력 세계 13위가 되는 동안에도 시민의 삶은 어려워졌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문제를 들었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불균형과 자산격차의 대물림이 일상이 돼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며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청년지원에 힘을 싣는 정책노선도 거듭 확인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청년의 곁을 지키며 ‘공정한 출발선’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 4만5천 명에게 월 2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해 많은 청년들에게 꿈꿀 시간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돌봄복지에 과감한 투자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국가가 육아와 교육, 돌봄을 책임져 주는 것”라며 “임신부터 출산, 보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사상 최대의 투자를 단행해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 만큼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도 힘을 합쳐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며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랬듯 새로운 도전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