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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 버스 준공영제 혁신해 재정적자 줄이기에 속도붙여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31  1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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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준공영제 혁신에 지역 버스업체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화의 장을 마련해 업계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부산 버스 준공영제 혁신해 재정적자 줄이기에 속도붙여

▲ 오거돈 부산시장.


31일 부산시청 따르면 오거돈 시장은 8월 초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버스 준공영제 관계자들 사이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관련 토론회도 예정됐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영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맡는 것을 말한다. 민간 업체가 버스 운행을 담당하면 지자체가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적자를 보전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2007년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누적된 적자규모가 1조1853억 원에 이르렀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 도시철도와 버스의 노선 상당수가 중복되는 등 과도한 경쟁이 재정적자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운영되는 버스 노선 144개 가운데 54개가 각각 도시철도역을 10곳 이상 지나고 있다.

지역 버스업계의 경영실태도 준공영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 버스업체 33곳을 대상으로 집중감사를 시행했다.  

감사결과 일부 업체에서 채용비리, 횡령, 임직원 2중 등록 등 비리가 발생해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준공영제 운영에 반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에서도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관리와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 시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7일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도시철도와 겹치는 노선을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시와 버스업체, 금융기관 사이 실시간 입출금 내역 확인이 가능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경영이 부실하거나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공익이사를 파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 버스업계는 오 시장의 혁신안에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부산버스조합)은 27일 결의문을 내고 “부산시가 업계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있지만 무료환승, 대중교통 사각지역 노선 운영 등 부산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발생한 적자규모가 준공영제로 지원받은 금액보다 크다”며 “버스업계 경영상태가 나빠진 것은 부산시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버스조합은 오 시장이 17일 내놓은 혁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와 버스업체 사이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혁신은 오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으로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고 시는 4월 준공영제 혁신방안 수립을 추진할 때 버스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묻기도 했다”며 “다만 17일 발표를 앞두고 버스업계와 대화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4월부터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해왔다. 용역은 8월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17일 제시한 혁신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버스업계 등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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