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22일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년 동안 임대주택 14만 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요즘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조성되는 시민펀드로 유동자금이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돼 집값을 다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주도로 공급했던 임대주택정책 방향을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기관이 직접 보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공적 지원을 투입해 운영되는 공공지원주택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공지원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각각 12만 가구다.

공공지원주택의 핵심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된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 8만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청년에게 5만6천 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천 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입주자가 임대주택에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청년스타트업 사업가와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사회·공동체주택 물량도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사회·공동체주택은 기존 공급물량의 14배가 넘는 1만3천 가구가량 공급된다.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체주택사업도 시행한다. 올해 12월 서울시 면목동에 35가구가 입주하기로 했고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고덕강일 12블럭에 5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827가구, 매입형 4만5330가구, 임차형 5만 가구로 추진된다.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1만1천 가구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올해 상반기에 신혼부부 임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노동자 월평균 근로소득 70%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금액도 기존 최대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린다. 지원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 동안 공적 임대주택사업에 모두 5조30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가 새롭게 시행된다. 

시민펀드는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수익을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로 조성됐다. 

서울시는 시민펀드를 올해 우선 5천억 원 규모로 구성하고 5년 동안 모두 2조 원 규모로 만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