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2년까지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인다

군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에서 2022년에는 18개월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군병력을 50만 명 규모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력규모는 61만 명이고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국방부는 육군을 위주로 병력을 감축하고 해군과 공군의 병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병력 규모를 살펴보면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9천여 명, 공군 6만3천여 명, 해병대 2만8천여 명 등이다.

비전투분야 병사와 장교들은 대거 야전으로 이동한다.

청소와 행정업무 등 현역 장병이 필요없는 보직은 군무원 등으로 교체하고 장병들은 전투부대로 배치한다. 군수지원과 교육부대 등에 배치된 현역 간부들도 전투부대로 이동한다.

국방부는 현재 430여 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70~80여 명 줄이기로 했다. 준장 자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소장과 중장, 대장의 수를 줄일 계획을 세웠다.

국방부는 3월에 병력 및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체계 개념은 북한이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 시간 내 최 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새 작전수행 개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