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재판 보이콧'에 법원에서 17일 재판 열지 않기로 결정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0-17 08:13: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한 재판 보이콧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파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7명이 모두 사임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재판 보이콧'에 법원에서 17일 재판 열지 않기로 결정
▲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밝힌 3일 뒤인 19일 재판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사임 의사를 돌이켜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의 차질이 오래가지 않도록 기존 변호인단이 변호를 계속 맡아달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요청을 거부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에는 계속해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 변호인은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그동안의 재판 진행내용을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과 접견을 거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