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른 인력 구조 불안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3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조선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경기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며 “정부로서도 고용 유지라든지 생태계 유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 특성상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이 반복되는 구조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은 불황기는 견뎌내기가 어렵고 호황기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이 다층화되는,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을 조선업계가 잘 넘어가서 이제는 괜찮은 환경이 되긴 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불안정성에 빠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것도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산업 경쟁력이 개별 기업이나 상품이 아니라 생태계 경쟁에서 결정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국제 간 경쟁이 하나의 단일한 상품 경쟁이 아니고 결국 생태계 경쟁”이라며 “튼튼한 자체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으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지만 생태계 없이 특정 상품이나 특정 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 조선사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일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 환급보증(RG)' 부족으로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위험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조선사가 선박을 건조하기 전 선주에게 받은 선수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선사는 선수금 환급보증이 있어야 선박 계약을 확정할 수 있지만 중소 조선사는 보증 한도 부족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도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대통령은 “배 한 척을 수주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련 기자재 납품 업체의 일거리가 늘기 때문에 재정지원 효과가 직접 지원보다 훨씬 클 것 같다”며 “이차 보전을 해주든지 보험을 인수해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시스템 도입을 두고는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사측은 영상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위험한 행동에 경고하고 제지도 하면 상당히 많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는데 노동자 측은 하루 종일 감시해서 일했냐 안 했냐 문제 삼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없을까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간담회에 함께 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히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