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 문제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업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여 서울 지역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된다.

개정 특별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상 조기화 패키지 주요 내용에는 △보상 착수시기 조기화 △협조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명확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 간소화 △인도소송 절차 지침 마련 △이행강제금 도입 △국공유지 무상취득 명확화 등 7가지 요소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이후에야 보상 기본조사와 협의매수를 할 수 있었다. 이에 3기 신도시의 경우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지구지정 전에 협의매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지난 2024년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지구지정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신도시 업무시설 용지(10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 용지(700가구) △강서구 가양동 별관 이전 예정 용지(558가구)를 포함한 4곳에서 약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번 개정 특별법의 적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H와 SH는 특별법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11월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며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동안 서울 지역 주택 정책은 LH와 SH가 함께 담당하는 구조임에도 서로 방향성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LH는 활용도가 낮은 공공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 11월에는 국토부와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앞으로 5년 동안 135만호 착공을 목표로 삼아 주택 공급 의지를 표명했다.

SH는 공공 주도 중심의 9·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할 목적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에 가용 부지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집값 상승 진원지로 꼽히는 한강벨트 지역에 주택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처럼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LH와 SH가 각각 이원화해 추진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다만 LH로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더십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LH는 지난달 20일부터 사장 인선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해 같은 달 27일까지 후보자를 접수했으며 현재는 서류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사장 후보로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이헌욱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SH 사장을 지냈으며 이 변호사는 GH 사장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주택 공급 정책을 직접 수행해본 경험이 많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