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여파가 확산하고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벌어진 일로 검찰의 위신도 땅에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사건 수사에 힘을 실으면서 역대 두 번째 ‘상설특검’이 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 성난 민심, 역대 두 번째 '상설특검' 가동되나]()
9일 여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발동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전날인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의 태도를 두고 "청문회를 조롱하고 국민 상식을 모독했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상설 특검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3대 특검 등 일반 특검과 달리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가동된다. 국회가 따로 특검법안을 의결할 필요가 없으며,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출범한다.
상설특검은 2014년 입법된 이후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이후 이제껏 가동된 적 없다.
여권이 이렇듯 비상한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최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책임이 있는 수사 검사들의 청문회에서의 기만적 태도가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검찰수사관이 사전에 준비한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병신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의 내용이 욕설과 함께 담겨 있었다.
김 수사관은 이 메모에도 불구하고 "제가 썼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 말하는 데 그쳤다.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 성난 민심, 역대 두 번째 '상설특검' 가동되나]()
관봉권의 띠지를 제거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은 서로 모순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남경민 검찰수사관(압수계)은 "제가 감찰 과정에서 봤던 보고서 내용에는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자택에서 1억6500만의 현금을 발견한 뒤 그 중 관봉권 5천만 원을 두른 띠지를 분실한 사건이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을 의미한다. 띠지에는 담당자 코드, 담당 부서, 검수기계 식별번호, 처리 일시 등 수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겼다.
검찰은 분실을 올해 4월에 인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8월18일에야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여로조사꽃이 8월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고의적 증거 인멸이다'(71.7%) '수사관의 단순 실수다'(12.1%)로 집계됐다.
한편 이런 여론에 바탕으로 민주당은 '검찰 비위' 응징으로 의제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뿐 아니라 과거 검찰 비위에 대한 처벌에 시동을 거는 것일 수 있다.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 성난 민심, 역대 두 번째 '상설특검' 가동되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장은 8일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공개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비위 의혹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허위진술 강요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기도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윤석열 정치검찰의 대표적 조작기소 사례로 규정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새로 설립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검찰 비위를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석천 기자
검찰개혁 국면에서 벌어진 일로 검찰의 위신도 땅에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사건 수사에 힘을 실으면서 역대 두 번째 ‘상설특검’이 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열린 당정대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에 따라 9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정부 조직법 신속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여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발동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전날인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의 태도를 두고 "청문회를 조롱하고 국민 상식을 모독했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상설 특검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3대 특검 등 일반 특검과 달리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가동된다. 국회가 따로 특검법안을 의결할 필요가 없으며,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출범한다.
상설특검은 2014년 입법된 이후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이후 이제껏 가동된 적 없다.
여권이 이렇듯 비상한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최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책임이 있는 수사 검사들의 청문회에서의 기만적 태도가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검찰수사관이 사전에 준비한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병신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의 내용이 욕설과 함께 담겨 있었다.
김 수사관은 이 메모에도 불구하고 "제가 썼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 말하는 데 그쳤다.
▲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서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면서 결정적 증거인 띠지를 분실한 당사자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관봉권의 띠지를 제거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은 서로 모순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남경민 검찰수사관(압수계)은 "제가 감찰 과정에서 봤던 보고서 내용에는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자택에서 1억6500만의 현금을 발견한 뒤 그 중 관봉권 5천만 원을 두른 띠지를 분실한 사건이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을 의미한다. 띠지에는 담당자 코드, 담당 부서, 검수기계 식별번호, 처리 일시 등 수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겼다.
검찰은 분실을 올해 4월에 인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8월18일에야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여로조사꽃이 8월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고의적 증거 인멸이다'(71.7%) '수사관의 단순 실수다'(12.1%)로 집계됐다.
한편 이런 여론에 바탕으로 민주당은 '검찰 비위' 응징으로 의제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뿐 아니라 과거 검찰 비위에 대한 처벌에 시동을 거는 것일 수 있다.
▲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 총괄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 대응특위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장은 8일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공개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비위 의혹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허위진술 강요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기도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윤석열 정치검찰의 대표적 조작기소 사례로 규정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새로 설립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검찰 비위를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