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는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하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쪽에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해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계약 해지 시 피해자들이 추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계약 해지의 위약금 부분에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 시장 교란 세력에 엄정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감시체계를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의심 계좌 동결과 과징금 적극 부과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에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빠르게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활한 행정 집행을 위해 적극적 태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로 행정이 지연되거나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다른 부처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경우 국익이 가장 중심이 되는 관점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