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표. <기획재정부>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경기회복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 원이다. 확대된 세출예산 편성액은 20조2천억 원이다.
추경은 크게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에 15조2천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13조2천억 원(국비 10조3천억 원·지방비 2조9천억 원) 규모의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는 15만 원, 일반국민(4296만명)은 25만 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차상위 30만 원, 기초 4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단기간에 총 8조5천억 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며 “2차로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4조6천억 원 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4천억 원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하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가운데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10조3천억 원의 세입이 경정됨에 따라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 원에서 372조1천억 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세수펑크가 발생했을 때 예산 불용이나 기금 활용 등의 방법을 선택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꼼수’를 활용하지 않고 세입 경정에 따른 추가 국채발행이라는 정공법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8천억 원의 국채가 추가로 발행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300조6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국회에 신속한 추경 의결을 요청했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