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보 성향의 미국 주와 도시들이 상호 연대를 통해 연방 정부에서 최근 내놓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미국은 기후정책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으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 각 주와 도시들의 동맹을 강화해 차기 연방 정부의 기후대응 후퇴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임기를 한 달가량 남겨두고 발표한 장기 기후대응 계획이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곧바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를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2035 NDC 발표를 통해 자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파리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다.

파리협정은 2015년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자고 협의한 조약으로 현행 글로벌 기후 대응 협력 체계의 기반이다.

백악관 측은 아울러 현행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친환경 기술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부양해 해당 목표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존 포데스타 기후특사는 공식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새 기후목표를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차기 정부가 기후조치를 뒷전으로 미루더라도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만큼 정권 교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는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하다.

케이트 라센 로디움그룹 기후정책 대표는 CNN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표된 2035 NDC를 지키는 경로를 미국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권의 신규 정책 부재와 현행 정책을 향한 보호가 부족한 상황은 기후대응을 향한 노력들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사기(hoax)’라며 민주당 정부가 세운 기후대응 정책들도 ‘녹색 사기 행각(green new scam)'이라고 비판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면 즉각 IRA와 친환경 규제 폐지를 명령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기후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식성명을 통해 IRA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을 유지했을 때 이점을 강조하며 현행 정책을 차기 정부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세운 야심찬 목표들은 향후 수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고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며 모든 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공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이 실존적 위협을 넘어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 정부들은 차기 연방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기후 대응을 이어갈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기후 동맹’은 이번 2035 NDC 달성을 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국 기후 동맹은 초당적 정치 협의체로 미국 주지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단체다.

케이시 호철 뉴욕주지사 겸 미국 기후 동맹 공동의장은 공식성명을 통해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남긴 횃불을 이어갈 것"이라며 "미국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목표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미셸 루하 그리샴 뉴멕시코주지사도 "기후변화가 실재한다는 과학적 사실과 그 영향보다 확실한 점은 우리가 기후대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라며 "우리는 (기후대응)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라델피아와 로스엔젤레스 등 기후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도시 350곳 시장들이 가입한 협의체 ‘클라이밋 메이어스(Climate Mayors)’도 미국 기후 동맹과 연대해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기후대응을 이끄는 주, 도시, 원주민 사회, 기업, 기관들은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의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인들이 그들이 요구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건강, 환경, 경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