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을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를 통해 전쟁을 일으켜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선포 1주일 전인 11월30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릴 경우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군 고위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의장이 이 지시를 반대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주인 11월28일과 29일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방첩사령부가 최소 11월30일 이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도 이 의원은 제기했다.

방첩사령부의 참고자료에는 계엄선포와 관련해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또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 시 대책을 들었다.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여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의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