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부족에 정부 가용자원 활용, 국가에 이자 부담 증가 없어"

[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부족과 관련해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천억 원의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최대한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했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했지만 다른 기금에서 조기 상환을 받아 전체적 국가 이자부담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6600억 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다른 기금에서 조기 상환을 받아 이자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감세기조와 관련한 입장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칠 것이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을 재정지출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