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격차해소,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총선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맞아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담은 10대 공약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10대 공약에는 △일·가족 모두 행복 △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일·가족 행복 공약에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한다는 목표 아래 육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도록 정책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고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돌봄 및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의 안심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과 외의 돌봄서비스인 '늘봄학교'의 무상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적 격차해소를 위한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저축을 도입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책자금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유리한 경영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는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죄와 민생침해 범죄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새로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범죄에 가중처벌과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형사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와 거주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주요권역에 광역 급행열차를 도입하는 등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자금, 주거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노인의 간병비 부담의 국가책임 강화와 식사제공 등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밖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을 맞춰 확충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산업의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고 플라스틱 제품의 경량화와 재생원료 사용을 장려하는 등 생활 속 탄소감축을 실천하는 방안도 발굴하기로 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