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으로 목표 대비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에 나온 목표(47만 호)와 비고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3만 호(45.3%)로 확인됐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1~8월까지 실적은 9만4천호로 실적 달성률(20.0%)이 더 낮아졌다.
공공분양 실적은 전체 공급 실적달성률보다 더 낮았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6만 호였는데 8월까지 5천 호 인허가로 실적이 6.6%에 불과했다. LH 분양 세대수도 올해 8월까지 810호에 머물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8월까지 주택공급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이다. 2022년도 공급실적은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52.2만 호, 분양 28.8만 호였고 같은 기간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1만 호가 공급됐으며, LH 실 분양 세대수는 1.5만 호였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공공주택 물량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와 절차개선 △PF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김 의원은 “2023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하반기 경기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공급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5개월이 지났는데 주택공급 실적이 아직 50%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사원’으로 보면 ‘실적 미달’인 셈”이라며 “정부는 1년 이후 시장상황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며 공급실적 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주택공급 감소는 2~3년 뒤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 해결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에 나온 목표(47만 호)와 비고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3만 호(45.3%)로 확인됐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욱 의웟리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1~8월까지 실적은 9만4천호로 실적 달성률(20.0%)이 더 낮아졌다.
공공분양 실적은 전체 공급 실적달성률보다 더 낮았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6만 호였는데 8월까지 5천 호 인허가로 실적이 6.6%에 불과했다. LH 분양 세대수도 올해 8월까지 810호에 머물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8월까지 주택공급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이다. 2022년도 공급실적은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52.2만 호, 분양 28.8만 호였고 같은 기간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1만 호가 공급됐으며, LH 실 분양 세대수는 1.5만 호였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공공주택 물량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와 절차개선 △PF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김 의원은 “2023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하반기 경기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공급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5개월이 지났는데 주택공급 실적이 아직 50%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사원’으로 보면 ‘실적 미달’인 셈”이라며 “정부는 1년 이후 시장상황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며 공급실적 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주택공급 감소는 2~3년 뒤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 해결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