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소통령이라 불리며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 평가받았다. 과거 '일개 장관'으로 칭한 직위를 스스로 '일국의 장관'으로 높여 부를 정도로 막강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2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임 100일을 맞아 지지자들이 보낸 꽃다발을 받았다.
꽃다발에는 "검수원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장관님의 100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등 응원 메시지가 적혀있었다.
지난 5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뒤 취임을 축하하는 꽃다발이 법무부 청사 출입문 계단을 가득 메운 것과 같은 장면이 다시 연출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를 떠나면서 취임 100일 소회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일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며 "정치 논리라던가 진영 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합동수사단 설치와 검찰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수사개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검찰 수사권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따지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이 보수 지지층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한 장관의 몸값은 연일 상한가다. 실제로 한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1위에 꼽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한 장관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일수록 한 장관을 향한 주목도는 높아졌다.
한 장관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범위 확대 시도에 대해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꼼수'라고 지적하자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게 꼼수"라고 맞받아쳤다.
최강욱 의원이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계속 질문하자 한 장관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는데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며 따졌고 한 장관은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고 되받아쳤다.
한 장관은 과거 검사장 시절 사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일개 장관'이라고 지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본인이 장관에 오른 뒤에는 태도가 달라져 일국의 장관으로 스스로 격을 높인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한 장관의 '당당한' 태도에 민주당은 껄끄러움을 넘어 분노의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의원의 신상발언에 끼어드는 등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인다"며 "개인적으로는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과 대립하며 대권 후보로 거듭난 것처럼 한 장관도 야권과 공방을 거치면서 정치적 입지를 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대결을 펼치면서 '반문재인' 아이콘이 된 것처럼 한 장관도 '검수완박'을 강행한 민주당에 맞서며 보수진영의 대권주자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검찰을 장악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면서 '소통령' '왕장관' 등으로도 불린다.
100일 넘게 이어진 검찰총장 공백 속에 이뤄진 세 차례 인사는 한 장관의 검찰 직할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 장관과 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되며 '총장패싱' 및 '식물총장' 우려가 다소 해소됐지만 검찰 중립성은 여전히 도마에 올랐다.
반면 한 장관은 검찰 사무를 제외한 일반 법무행정에서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지연이자 면제, 이민청 설립 검토, 촉법소년 연령하한 논의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그밖에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법무부 안에서 소외되던 분야의 개선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