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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해 공무원 사건' 공방 가열, 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 치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6-19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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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이어 전 정권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서해 공무원 사건' 공방 가열, 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 치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정치권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민주당 자신과 북한 딱 두 곳은 예외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며 "보편적 가치인 정의와 인권, 생명을 놓고 선택적으로 무게를 잴 때 정치는 한순간에 누추해진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지 민주당은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18일 과거 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의 진상규명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 인선을 이번주 초까지 마무리하고 곧 출범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청와대의 대처 방식 등을 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정보공개도 추진한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은폐됐다"며 "민주당은 사건의 보고와 처리 과정에서 한 치의 숨김도 없이 떳떳하다면 당시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용도변경 특혜를 줬다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관점이 다르고 중도 성향을 띤 국민이 보기에 정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크다. 

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월북 의도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불태워지기까지 한 사건으로 다시 조명되는 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앞서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했다.

2020년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경은 이후 이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사실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2020년 9월 발표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혼선을 줘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17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당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한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며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나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됐을 때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파급력은 매우 클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당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효과적 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는 모습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의원모임 '민들레(민심을 들을래)'와 이준석 대표가 정당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혁신위원회가 줄줄이 출범을 앞두면서 당내 주도권 싸움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원 국민의당 몫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벌이는 기싸움도 뇌관이다.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은 전 정부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며 쟁점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다"며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협력적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수사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상혁 의원 소환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대장동을 탈탈털다가 안 나오니 결국 백현동으로 넘어간다"며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의원 압박용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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