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득 상위층에는 카드 사용에 따라 조건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른 시일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지원금을, 상위 30% 가구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했을 때 조건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3분기에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2분기보다 10%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지원금을 받고 신용카드 캐시백도 이중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을 소득 상위 30%가 아닌 20%나 10%까지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