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득 상위층에는 카드 사용에 따라 조건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른 시일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5만원권 지폐.


 다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지원금을, 상위 30% 가구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했을 때 조건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3분기에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2분기보다 10%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지원금을 받고 신용카드 캐시백도 이중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을 소득 상위 30%가 아닌 20%나 10%까지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