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무주택자와 1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에게는 새 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할 때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데 청와대와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무주택자와 1주택자 부담 줄이는 방안 검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이 실장은 “이런 방침에 관해 당정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그 결과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여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대출규제·재산세 완화 논의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성장률 4%를 목표로 내건 것을 놓고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경제규모를 회복하는 등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며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경기회복이 제대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실장은 “올해 4월 취업자 수가 2020년 4월보다 무려 65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제 고용회복이 시작되는 단계로 5∼6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면 경기회복이 체감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