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정치 추진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정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회를 활성화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공동대표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정치 추진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면 바로 공공성의 회복"이라며 “일하는 정치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정치는 일하는 정당과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봤다.
안 전 공동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정당들이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보다 정당규모와 국고지원을 축소해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앞으로 창당할 신당을 놓고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금 사용 세부내역 △입법추진 및 통과실적 △예산결산 심사실적 △국민 편익정책 개발 및 정치사업 실적 등을 일 년에 1회 또는 2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안 전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동개회 법제화 △국회의원 출결상황 실시간 공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중심 국회운영체제구축 등 국회운영을 바꿀 계획을 내놨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안건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한 중대사안으로 한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안 전 공동대표는 “국회법이 개정되면 일하는 국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며 “신당은 21대 국회에서 국회개혁을 여야 협상의 가장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