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검사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에 개혁의 진실성이 없다며 사직서를 냈다.

김웅 검사는 14일 검찰 내부 인터넷 게시판 ‘이프로스’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검사는 검사생활을 바탕으로 저서 ‘검사내전’을 펴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검사내전'은 현재 TV드라마로 방영하고 있다.

김 검사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검찰 가족 여러분은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고 봉건적 명령에는 거역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고 봤다.

김 검사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은 개혁이 아니다”며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3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냐”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김 검사는 1970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