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중국, 일본은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데이터3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을 기다리며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도록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4차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3법 개정안 처리는 단순히 기업의 사업기회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데이터와 관련된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3법의 개정을 촉구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