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거래 조사를 상반기 안에 마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조선과 자동차시장 중심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계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거래 조사를 상반기 안에 마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문제는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3자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자동차 분야에서 중소 하도급회사와 원사업자의 거래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전속거래 강요, 납품 단가의 부당 결정, 하도급회사 대상의 경영 간섭 여부 등을 조사해 하반기에 나오는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에 반영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복합쇼핑몰의 입점 확대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의 영향 평가 업종을 하반기부터 확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치킨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 기여를 고려해 계약을 갱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편의점업종에서는 폐업을 희망하는 점주의 위약금을 줄여주고 명절 영업시간의 감축 등도 면밀하게 살핀다. 화장품업종에서는 면세품목을 따로 표기해 불법유통을 차단한다.

6월 안에 대규모 유통 분야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맹(프랜차이즈) 분야에서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계부채를 갚을 수 없는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금융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채무 조정과 지원 확대, 컨설팅 등의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이번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