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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곳곳에 방치된 산업폐기물과 전쟁 벌여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4-1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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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방치된 쓰레기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불법 방치 폐기물 단속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경기도 야산에 산업쓰레기를 버린 업자들을 조사해 추적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곳곳에 방치된 산업폐기물과 전쟁 벌여

▲ 이재명 경기도지사.


14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수사관 5명으로 꾸려진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전담팀'이 파주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 각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두고 수사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에 진행하던 일시적 단속과 달리 이번 수사전담팀은 사법권을 지니고 있어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폐기물 불법방치를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가 쓰레기 전쟁에 나선 것은 2월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불법 쓰레기 총 120만3천 톤 중 절반이 넘는 69만 톤이 경기도에 버려져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파주시 교하동에 쓰레기 375톤이 방치돼있고 화성시 향낭읍 에는 155톤, 연천군 옥산리와 장탄리에는 300톤이 버려져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쓰레기 방치에 따른 환경 피해를 호소해왔다.  

경기도에 버려진 쓰레기는  폐합성 수지와  폐비닐, 타이어 등 혼합 폐기물이 많아 매립 자체가 불가능한 쓰레기들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 소각처리를 하면 다량의 유독성 가스가 발생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

가림막 없이 방치돼 있어 쓰레기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빗물에 섞여 토양에 스며들어 인근 지역 토양을 오염하기도 한다. 

지자체나 환경부 단속도 어려웠다. 쓰레기처리업자가 불법 브로커를 끼고 경기도 야산 토지주와 소액 창고 임대계약을 맺은 후 쓰레기를 방치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도 지난 2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 처리사업에 조직폭력배와 무허가단체, 운반업자들이 결탁해 소각매립비용보다 싸게 폐기물을 받아 임대부지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8년 조직폭력배로 구성된 불법 폐기물 처리조직이 10개월 동안 불법 폐기물 4만 5천 톤을 경기도 일대 18곳에 투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에 적발된 불법 무허가 폐기물 방치 브로커조직은 폐기물 무단투기는 물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법업체에게 쓰레기 처리를 맡긴 업자들과 운반책도 함께 적발됐다. 

불법방치폐기물 수사 전담팀은 현재 경기도에 쓰레기가 방치된 65개소를 경찰과 나눠 수사하고 있다.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전담팀이 맡아 쓰레기를 일일이 분석해 배출자와 운반업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이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산업쓰레기가 중심이다 보니 쓰레기를 분석해서 버린 업체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며 "수사가 빠르게 진척돼 4월 말까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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