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초에 조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내놓는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구조조정 방식은 시장이 중심이 되도록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살려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안이 되고 있는 일부 중견조선사는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된다.

두 회사는 채권단 실사결과 청산가지가 존속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왔지만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처리방향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조선업 발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수주량은 243% 늘어났다. 본격 회복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연초보다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조선해양 분석기관 클락슨은 중소선박은 2019년, 대형선박은 2022년에 과거(2011~2015년) 수준의 발주량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앞으로 1~3년의 불황을 견디기 위해 신규 수주 및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원가절감 등 자구계획 이행 속도를 높이고 선박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스마트선박 개발을 추진한다. 금융·해운 등 전후방 산업과 상생을 통해 조선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런 내용들이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 발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 1조 원 펀드로 시장 주도 구조조정 추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도 논의됐다.

그동안 국책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공적 부담이 크고 금융 논리에 치우쳐 산업생태계 등 산업적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실이 발생한 이후 사후적 대응 위주로 사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구조조정 추진체계와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 부실 예방, 시장은 사후 구조조정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다만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으로 국민경제적 비용은 최소화한다는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우선 사전 구조조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도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단계에서는 시장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활성화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상반기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가 조성된다. 회생가능 기업에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회생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출자기업은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된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

김 부총리는 “기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개편하겠다”며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