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가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와 고용 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 막판까지 공공기관의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을 예고했다.
규탄대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수백 명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정책을 향한 공세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감,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정책을 물고 늘어졌다.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확대를 ‘가짜 일자리’로 몰아세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 일자리 통계 부풀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국감 기간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보낸 일자리 공문이 확인되고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 등이 새롭게 터지면서 국감 초중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의 국감 때보다 공세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국감이 1주일가량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야당 의원들은 남은 한 주 더욱 거센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국감을 받지 않은 공공기관장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선봉에 공공기관을 세워 놓은 만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해도 일자리정책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특히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자유한국당의 집중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국민연금은 국감을 앞두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만큼 집중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철도공사는 최근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2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보여주기식 일자리'를 만든 대표 사례로 꼽혔다.
철도노조가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11월8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점도 야당의 공세를 받을 수 있다.
수자원공사와 국민연금은 환경부 이관, 국민연금제도 변경 등 이미 각 기관의 자체 현안으로 국감 흥행이 예상됐던 만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욱 강하게 기관장을 몰아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국감장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과 관련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취업률 등 일자리 통계수치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만들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감을 받는 공공기관장들에게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감에서 “수요조사 목적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문을 여러 차례 가량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것이 확인된 만큼 각 기관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꼈을 수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19일 국감에서 “기관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거부할 수 없다”고 대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