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국회에서 지원해 중진의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 통신비 인하정책에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만큼 여당 국정과제 TF 단장을 맡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근 구성한 국정과제 TF 단장 가운데 변재일 의원의 선수가 가장 높다. 변 의원은 4선 중진으로 대부분 재선의원이 포진한 단장 가운데 눈에 띈다.
변 의원이 맡은 통신비 인하TF가 그만큼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안팎으로 논란이 많은 만큼 원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진의원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통신비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최다선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많은 경험을 쌓았다. 또 과거 참여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차관까지 지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통신비 인하TF를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대책을 발표하는 등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업계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한 저항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추진동력이 주춤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높이고 있다. 진통 끝에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경우 선택약정 할인폭 25% 확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통사들이 소급적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통사와 논의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대로라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애플의 아이폰8 등 100만 원을 넘는 신제품 스마트폰 출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통신비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결국 결정적인 통신비 인하대책의 공은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은 보편요금제 도입이다. 월 2만 원 수준으로 가입자 평균 수준의 사용량을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내놓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8월23일 보편요금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편요금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와 달리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는 요금제 전체구조를 흔들 정도로 파급력이 큰 방안이라 국회 통과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보편요금제 도입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변 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보편적 요금제는 야당에서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찬성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직 보편요금제 수준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가 또다른 통신비 인하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리공시제 역시 국회가 키를 쥐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방통위는 8월말 내년 상반기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최근 이통3사 CEO를 만난 자리에서도 분리공시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내놓은 만큼 분리공시제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변 의원은 지난해 7월28일 분리공시제를 명시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