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유럽은 중국 초저가 상품에 장벽 쌓아, 한국도 규제 형평성 따질 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세계 유통시장을 파고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천 원짜리 생활용품부터 의류, 전자제품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세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를 채웠다.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현지 유통기업들에는 달갑지만은 않은 변화였다.

특히 유럽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규모 유입이 현지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역내로 반입된 저가 수입물품은 약 59억 개로 1년 전보다 26%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발 물품이 개수 기준으로 93%를 차지했다.

독일소매유통협회(HDE)가 의뢰한 연구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독일경제연구소(IW)는 올해 4월 테무와 쉬인 등 중국 플랫폼과의 불공정 경쟁으로 독일 경제에서 연간 약 24억 유로(약 3조5395억 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소매유통업의 감소분이 13억 유로(약 1조9172억 원)에 이른다.

현지 유통기업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유럽 기업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중국 상품이 저렴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유럽 기업들은 상품을 정식 수입하면서 관세와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해외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150유로(약 22만 원) 이하 상품에는 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됐다. 일부 해외 판매상품이 유럽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도 불거졌다.

유럽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로 했다.

EU는 7월부터 150유로 이하 소액 수입품에 품목별 3유로(약 4400원)의 정액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1일부터는 별도로 2유로(약 2900원)의 취급 수수료도 도입했다.

관세는 역내외 유통사업자의 경쟁조건을 맞추려는 조치다. 취급 수수료에는 급증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통관과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상품 안전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EU 집행위원회는 5월28일 테무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이유로 2억 유로(약 29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에서 불법 상품이 유통될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사에서는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충전기와 유해 화학물질 또는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장난감이 발견됐다.

10월26일에는 테무의 시정계획을 승인했다. 테무는 불법 상품의 유통 위험뿐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이 불법 상품의 확산을 부추기는지까지 분석하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상품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유럽의 대응은 중국 상품을 무조건 시장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더라도 다른 유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세금과 상품 안전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국에서 들어온 온라인 직구 거래액은 1조2860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해외직구 거래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59.0%가 중국의 저가·면세 상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 찬성한 기업도 71.7%였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150달러(약 20만 원) 이하 상품에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반면 국내 기업이 판매 목적으로 정식 수입하는 상품에는 품목에 따라 관세가 적용된다.

국내 유통업체에는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KC인증 등 의무도 부과되지만 자가사용 해외직구 상품에는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품 안전 문제도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8월 발표한 조사에서는 해외직구 상품 484개 가운데 94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물론 한국 정부도 대응하고 있다.

6월부터 해외직구 플랫폼에 위해제품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관세청은 10월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을 개통했다. 그러나 위해상품을 적발해 삭제를 권고하는 방식과 플랫폼이 불법상품 유통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도 유럽처럼 당장 소액 해외직구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물가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국내 정식 유통업체와 해외직구 사업자 사이의 세금 및 안전관리 의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에게 분명한 혜택이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의 초저가 경쟁력을 이유로 국내 기업에만 상대적으로 무거운 규제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유럽이 먼저 규제의 기준을 바꾸기 시작한 지금 한국도 해외 플랫폼에 어느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떻게 이행하도록 할지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 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