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경기도의 한 휴게소 주유소 표지판에 이날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고시돼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3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1일 0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춘다고 발표했다.
주의 단계였던 천연가스는 위기경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발령되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위기 상황 심각성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발령되고 있다.
원유 위기경보는 전쟁 발발 직후였던 3월5일에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3월18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높였고 4월2일에는 경계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도 3월5일에는 위기경보 관심, 4월2일에는 주의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돼 국내에 자원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기 때문에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천연가스의 경우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 확보해 안정적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봤다.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 및 해제에 맞춰 그동안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의 한시 확대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및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30일 종료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황이 전면 정상화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뤄져도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모두 해제된다.
다만 기후부는 자원안보위기가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민간으로 에너지 절약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손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