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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대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과징금 205억 내겠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10-24 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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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대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과징금 205억 내겠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4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자 “한국의 국내법을 다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가 되는 모든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결제 방식을 '인앱결제'로 강제한 것을 부당 행위로 판단하고 애플에 20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아직 전체회의에서 확정되지는 않았다.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애플은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율를 30%에서 17%로 인하했다. 반면 한국의 수수료율은 30%를 유지하고 있다.

알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 인앱 수수료를 낮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에 따라 이에 따른 기술수수료를 따로 부과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 인앱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의 중국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알리페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NSF 스코어 산출을 목적으로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애플에 넘겼다.

알덴우드 대표는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 건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애플은 허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NSF 스코어 산출을 위한 신용정보만을 받고 있을 뿐 알리페이가 리스크 평가를 하는 정보 요소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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