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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6-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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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다. 
 
경영혁신을 통해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1968년 10월10일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다.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에 최연소로 합격해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냈다.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발탁돼 부동산투기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다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만 50살의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었다. 

2021년 국세청 출신의 첫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비리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부지런하고 명석하며 생각을 깊게 하는 스타일이다. ‘워커홀릭’, ‘노력하는 수재’라는 평을 듣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LH혁신위원회 통해 내부통제 강화 등 혁신 성과
김현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1년 5월7일 공사 내에 LH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LH혁신위원회는 내부통제 강화, 경영관리 강화, 업무체계 혁신, 국민소통 강화 등 4대 추진방향을 정하고 1년여 동안 활동했다.

LH혁신위원회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부동산 거래 관련 국토교통부 정기조사 △토지주택공사 자체 수시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예방-감시-적발-조치로 이어지는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2급 이상 간부 인건비 3년간 동결과 경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 삭감, 출자회사 정리 등의 작업도 진행했다.

본사 본부조직 축소와 비핵심적 기능의 타기관 이관 등 조직과 기능 간소화로 토지주택공사가 핵심 정책사업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그 밖에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 기간을 늘이는 등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888개 자체 혁신방안도 추진했다.

김현준은 LH혁신위원회가 토지주택공사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2022년 6월 LH혁신위원회를 ‘LH ESG경영혁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LH ESG경영혁신위원회는 기존의 토지주택공사 혁신 작업에 더해 ESG경영 강화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Who Is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적.

△주택공급 확대에 박차
김현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인 주택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1분기에 공공분양과 건설임대로 주택 1만31호를 공급했다. 전년 1분기의 5010호와 비교해 공급물량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김현준은 토지주택공사의 2022년에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조기 공급이 가능한 단지 선정, 공사현장 관리 등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2022년 1월 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증액돼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다.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출자금, 주택도시기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연평균 6만5천 호의 임대주택 공급이 이어지면서 2021년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39조9994억 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의 한도에 가까워졌다.

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연평균 8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워둔 만큼 법정자본금 증액이 불가피했다.

△영업이익 5조6천억 원으로 공공기관 최고 실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영업이익 5조6486억 원을 냈다.

영업이익 실적이 있는 362개 공공기관 가운데 영업이익이 가장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다음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4조9582억 원, 중소기업은행 3조2313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조1883억 원, 한국산업은행 1조8442억 원 등의 순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업이익은 2018년 2조6천억 원에서 2019년 2조8천억 원, 2020년에는 4조3천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5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의 실적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수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 보유한 토지 가치가 오르고 주택 매각이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 자체 혁신안 내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는 2021년 5월27일 정부의 혁신안과는 별도로 토지주택공사 자체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안에는 먼저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기에 등록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발 후보지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절차와 매입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을 감안해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점검하기로 했다.

주택 매입 제한 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 소유 주택을 넘어 퇴직 직원 소유 주택으로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심사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는 승진도 제한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는 직원은 직위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자체 혁신안 마련을 위해 2021년 5월7일 'LH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외부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에 선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5월14일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시민사회 인사와 학계에서 추천한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전문가로 채워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 등을 대상으로 외부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의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하기로 했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하기에 앞서 임직원 토지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준은 위원회 위촉식에서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5대 사장에 임명됐다.

토지주택공사는 “김현준 사장은 당면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토지주택공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는다”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당면한 토지주택공사의 조직혁신에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준은 국세청장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거쳐간 이들은 국토교통부 출신, 부동산시장을 잘 아는 건설업계 최고경영자, 학자 등이었다. 

국세청 출신이 이례적으로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로 촉발된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를 근절하고 이를 조사해 바로잡으려는 개혁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현준에 앞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노형욱 또한 이례적으로 국토부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김현준은 취임 직후부터 국세청을 이끌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토지주택공사에도 비리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김현준은 토지주택공사를 혁신한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토지주택공사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장에 임명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인 김현준을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업무 추진력과 소통 리더십도 갖췄다”며 “불공정 탈세를 근절하면서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등 국세청에 쌓여있는 과제를 풀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19년 6월26일 정책 위주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김현준은 청문회에서 대기업과 자산가의 조세회피와 부당한 부의 축적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정 집행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투명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청문회 당일인 2019년 6월2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같은 해 6월27일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김현준을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김현준은 7월1일 취임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3일 김현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준은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올라
김현준은 국세청장에 임명되기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되기 전에는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일하며 탈세와 위법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조치를 강조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된 뒤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더 무게를 뒀다.

김현준은 2018년 9월 음식점 운영사업자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대상의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도 추진했다.

김현준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뒤 납세자와의 소통을 늘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조사업무에서 활약
김현준은 전임자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안에서 ‘조사 전문가’로 꼽힌다.

한승희 전 청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뒤 김현준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발탁돼 한 청장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 기업 및 자산가의 불법 탈세 등을 적발해내는 일을 진두지휘했다.

김현준은 2017년 7월27일부터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으로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투기를 근절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국세청도 이에 발맞춰 부동산투기를 겨냥한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당시 “최근 판교 인근 분당, 용인, 과천 등과 강남지역에서 대형 평수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지나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은 역외탈세 적발에도 힘을 쏟았다.

국세청이 2017년 12월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는 187명으로 집계됐다. 추징세액은 1조1439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1조1037억 원보다 402억 원 증가했다.

김현준은 "교묘하게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역외 탈세자들이 많아 국세청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사역량도 강화해 새로운 탈세 유형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며 “지능적,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유력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이 연루돼 파장이 컸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관한 명단을 입수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2017년 11월 세계 주요 인사들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했다면서 폭로한 문서다.

김현준은 이 명단을 입수한 뒤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대기업 오너 등 사회 저명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는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은 사례도 포함됐다.

김현준은 국세청 조세국장으로 일하며 대기업이 고의적으로 벌인 지능적 탈세에 엄정히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김현준은 1991년에 23살의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만큼 공직생활을 일찍 시작해 국세청의 중요한 자리를 거치며 주목받았다.

35세 젊은 나이에 서기관에 오른 그를 두고 ‘이른 나이에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니 장차 장관도 될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돌았다.

청와대와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에 파견근무한 경력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 도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준은 국세청장에 오르기 전에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쳤다.

비전과 과제
[Who Is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22년 5월30일 열린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준은 토지주택공사의 경영혁신을 이어가야 한다.

2021년 6월 정부의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혁신 작업은 진행 중이다.

김현준은 2022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존 LH혁신위원회를 LH ESG경영혁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토지주택공사의 혁신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토지주택공사의 조직을 분리해 여러 공사로 쪼개는 분사 방안은 정부의 관련 혁신안이 처음 발표된 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돼온 만큼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분야에서 주택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토지주택공사를 쪼개는 방안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김현준이 토지주택공사 본연의 임무인 주택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지주택공사는 2022년에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을 비롯해 사전청약,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통해 모두 1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급된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주택 사전청약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토지주택공사의 전체 주택공급 물량은 2022년에 18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에는 사전청약 3만2천 호, 공공분양 2만 호, 건설임대 5만5천 호, 매입임대 2만8천 호, 전세임대 3만7천 호 등 모두 17만2천 호의 주택을 공급했다.

평가/사건사고
◆ 평가
[Who Is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22년 5월6일 서울의 한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꽃바구니와 건강기원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은 2019년부터 제23대 국세청장으로서 2만 명 규모의 국세청 조직을 이끌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청 개혁 등의 성과를 냈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토지주택공사가 위기에 놓이자 국세청장 출신임에도 이례적으로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선택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감찰과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던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토지주택공사의 공직기강을 다잡는 데 적격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1년이 넘도록 단 한 곳의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언론 노출을 삼가며 토지주택공사 혁신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조사업무를 오랫동안 맡은 조사 전문가다. 중부청 조사1국장,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지냈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취임하자마자 김현준을 조사국장에 앉힐 만큼 국세청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현준은 조사국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맡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만들고 납세 협력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국장과 과장 시절에는 주말에도 업무에 매진해 부하 직원들에게서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불평이 나왔다고도 한다. 조직을 향한 충성심도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23세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소년급제’로도 유명하지만 다른 소년급제자들과 달리 겸손하고 소탈하다는 말을 듣는다.

부지런하고 명석하며 생각을 깊게 하는 스타일이다. ‘워커홀릭’, ‘노력하는 수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업무 디테일에 강하고 성과를 중시하면서도 직원 개인의 고충까지 챙기는 친화력을 보유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말도 듣는다.

국세청장 후보 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에 대해 여야 의원 양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시비가 깔끔해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배나 후배,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학구적이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품수수 논란이 없었다고 했다”며 “너무 착한 게 단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닮은 점이 많다. 경기도 화성 출신이며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 올랐다.

종교는 천주교, 취미는 등산이다.

◆ 사건사고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과다보수 지급 논란
2021년 10월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점을 놓고 문제제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직위해제된 직원 40명에게 2021년 9월까지 7억412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853만 원이다.

서울지역본부의 한 2급 직원은 직위해제된 뒤에도 4399만 원의 보수를 받아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김 의원의 지적에 “토지주택공사의 직원보수규정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다”며 “이 외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김현준은 2021년 11월 LH혁신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직위해제된 직원의 보수를 최대 50%까지 감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021년 3월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이 발표되기 전에 1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이 3기 신도시에서 모두 10개 필지(2만3028m2)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금액은 약 100억 원에 이른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직원들의 토지 구매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대로 확대 개편하고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은 2021년 5월24일 2516명(614건)을 상대로 내사·수사를 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받은 사람은 1331명(30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혐의는 1185명(314건)으로 이 가운데 205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6명이다.

토지주택공사 현직 직원 가운데서는 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2021년 4월8일 처음으로 구속됐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지인 명의로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당시 3억 원가량을 들여 사들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3.3㎡당 7만6천 원이었지만 2021년까지 10만7천 원으로 40% 넘게 뛰었다.

경찰은 또 2021년 5월17일 토지주택공사 현직 직원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 업무 처리를 맡으며 취득한 내부정보를 지인과 매제 등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주변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1개 동을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토지와 건물의 시가는 2021년까지 111억 원으로 약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3월12일에는 토지주택공사 고위간부가 아파트에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지기도 했다.

△토지주택공사 직원 납품비리 의혹
경찰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납품비리 의혹을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1년 4월8일 경상남도 진주시 토지주택공사 본사와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에 있는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납품업체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5월13일 서울 강남구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경상남도 진주시 본사, 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 3명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의혹 첩보를 수집하던 도중 토지주택공사가 특정 업체에 건설자재 납품 특혜를 준 의혹을 새로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토지주택공사 전직 간부가 소개한 업체들에 토지주택공사가 건설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봤다.

납품비리 관련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전현직 토지주택공사 임원이다. 이 가운데 2명은 납품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주택공사 사장 4개월 공석
토지주택공사 사장 자리는 변창흠 전 사장이 2020년 12월 말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12월 말 다음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1년 3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유력하게 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을 두고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력 후보들이 사실상 낙마하면서 김현준이 그 해 4월 취임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일탈행위
김현준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때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현대차 세무조사와 관련해 접대를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 문제는 2019년 6월 김현준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원이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 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까지 제공받으면서 식사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

심 의원은 김현준이 이 사건을 두고 제대로 된 징계 조치도 내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세청은 김현준이 이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김현준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21년 12월3일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흥옌성과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쩐 꾸옥 반 베트남 흥옌성 성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1991년 11월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3년 6월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국세청, 서청주세무서 총무과, 국세심판소,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재산세제과,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조사1국 조사4과·조사3국 조사4과,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추진기획단 등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다.

2006년 12월 남양주세무서장에 임명됐다.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 행정관을 맡았다.

2008년 4월 성남세무서장에 임명됐다.

2009년 1월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9년 7월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장, 법규과장으로 이동했다.

2012년 4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맡았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 행정관을 맡았다.

2014년 1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 올랐다. 같은 해 12월 조사4국장으로 이동했다.

2015년 12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2016년 12월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임명됐다.

2017년 7월 국세청 조사국장에 올랐다.

2018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2019년 7월 제23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5대 사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6년 2월 수원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8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21년 6월30일 퇴직공무원 포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2년 3월 내놓은 ‘2022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김현준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등 직계가족의 재산으로 모두 41억3030만 원을 신고했다.

신고된 재산 내역은 본인 명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채 16억3200만 원과 경기도 화성시의 임야 1억3603만 원, 배우자와 장남·장녀 명의 인천광역시 중구 임야 1억6615만 원, 본인 명의 예금 4억1044만 원, 2012년식 제네시스 승용차 881만원, 용평타워콘도 회원권 900만 원 등이다.

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상임기관장 연봉으로 2021년과 동일하게 상여금 없이 1억2598만 원을 책정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투기 논란으로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면서 2021년 공기업 가운데 기관장 연봉이 가장 적었다.

1991년 12월 육군 방위로 입영해 1993년 5월 상병에서 소집해제됐다.

어록
[Who Is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2020년 8월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투기의혹 사태 이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혁신·개혁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혁신과 개혁을 지속해 국민들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2022/06/06, LH 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경영혁신 지속을 다짐하며)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양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022/05/18, LH 고양사업본부에서 열린 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대부분의 토지주택공사 사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 (2022/04/07,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올해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첫해가 될 것이다.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 ESG 중심으로 경영체계를 대대적으로 전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02/04,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22년도 첫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지속해 2022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 (2022/01/03, 2022년도 신년사에서)

“최근 업무량이 가중돼 직원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유사중복 업무는 통폐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2021/10/07, 국회 국정감사에서 LH 혁신안의 인원감축 관련 내용과 관련해 답변하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이미지 제고는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LH 혁신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1/09/24, 경기도 고양시 LH 고양홍보관에서 신평면 및 인테리어 개발 현황을 현장점검하며)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들이 1차 사전청약에서 보여준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해 사업일정 준수, 청약시스템 재정비 등을 통해 3기 신도시가 내집마련의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1/08/18, 경기도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등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방안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를 혁신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공급, 주거복지, 2·4대책 추진 등 토지주택공사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 (2021/06/08, 토지주택공사 긴급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며)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2021/05/14, 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식에서)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지정해제 등으로 주민불편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대책인 2·4대책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조속한 성과 창출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2021/04/28,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사업현장에 방문해)

“일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하겠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토지주택공사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다." (2021/04/26, 토지주택공사 제5대 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은 가난한 것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 공정한 세정,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상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국세청이 되어야 한다. 본청, 지방청, 세무서가 하나의 팀이 되어 단합하고 관리자를 비롯해 모두가 선공후사, 솔선수범의 자세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2020/08/21, 국세청장 퇴임식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 또 민생경제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2019/08/13,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 (2019/07/01,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당국과의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9/06/26,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받은 뒤)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 (2018/11/13,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 현금정리에 어려움이 있다. 체납추적팀이 고소득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고의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하고 있다.” (2018/10/11,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세금 현금정리율이 전국 꼴찌라는 지적을 받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 (2018/09/14,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를 방문해 음식점 운영 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정 환경은 다양한 구성과 이해가 공존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세원이 급속도록 확대되고 그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빅데이터 등 첨단세정 기반이 조성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07/06,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하며)

"자료제출 기피 등 조사방해 행위에는 직접 해외법인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행위에 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겠다." (2018/05/02, 부유층 납세자를 상대로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을 입수해 정밀검증 중에 있다. 일부 탈루 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더 검증해 나가겠다." (2017/12/06,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6/09/08,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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