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김창룡 상임위원의 합류로 가짜뉴스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에 강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기조는 내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2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김창룡 인제대 교수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가짜뉴스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게 됐다.

한 위원장과 허욱 상임위원이 가짜뉴스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위원까지 합류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위원의 수는 3명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은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로 전임자였던 고삼석 전 상임위원보다 가짜뉴스대책에서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가짜뉴스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이다. 올해 9월에 출간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러 저서를 통해 여론 형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디어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표적 보수언론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비판해왔다.

김 위원은 2017년 12월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칼럼에서 “매일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와 비난을 일삼는 조중동의 보도행태는 큰 문제”라며 “심지어 없는 사실까지 교묘한 편집과 왜곡 등의 행태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이 아닌 비난거리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역시 취임 때부터 가짜뉴스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여 왔다.

한 위원장은 9월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에서 “의도된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이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법을 모색해왔다.

특히 2020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문제가 더욱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한 위원장은 총선까지 가짜뉴스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데 한층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가 가짜뉴스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한 위원장이 강경한 대응기조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통신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는 언론의 신뢰성을 약화하고 공정성과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에 강경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2020년 예정된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고 2020년에 TV조선과 MBN, JTBC, 채널에이 등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승인 심사기준은 2017년 심사기준에서 항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항목별 과락기준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심사항목 가운데 중점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이 있다. 이를 포함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다.

한 심사 항목에서라도 과락으로 평가되면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게 되며 중점항목의 과락은 재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중점항목은 모두 가짜뉴스와도 관련 있는 항목이다.

2017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TV조선, 채널A 등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중점항목에서 50%대의 점수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에서 “내년에 예정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