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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문재인과 함께 한 노동인권변호사, 꼼꼼하고 섬세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8-1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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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외숙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과 맞물려 큰 폭의 개각이 추진되고 있어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67년 8월10일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다. 포항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노동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으나 혼자 개업하기 두려워 전국의 노동인권변호사를 찾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법무법인 부산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며 부산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지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다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발탁됐다.

꼼꼼하고 섬세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부드러운 인상에 비해서 상당히 강단있는 성격을 지녀 외유내강형의 인물로 꼽힌다.

경영활동의 공과


△문재인 정부 8·9개각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1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김외숙이 인사수석을 맡은 뒤 처음 이뤄지는 개각이다. 청와대에서 인사 추천과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가운데 민정수석이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외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번 개각에는 조 후보자를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등 7명의 장관급이 포함됐다.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2020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개각으로 여겨진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개호 농축산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인사들은 교체된다.

다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 일부는 유임됐다. 이 때문에 총선 이전에 추가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Who Is ?]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2019년 6월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처음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28일 김외숙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김외숙은 이 자리에서 “인사업무가 얼마나 중요하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두고 더욱 세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메워가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돌려막기 인사라는 평가를 두고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행정 법제 전파를 위해 노력
김외숙은 법제처장으로서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통해 일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 법제를 전파했다.

적극행정 법제는 정부의 적극행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탄력적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김외숙은 2018년 8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42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적극행정 법제를 설명하는 편람책자를 배포했다.

△법률용어 순화와 차별법령 개선
김외숙은 법령에 기재된 난해한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차별법령을 개선했다.

2019년 3월부터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를 막고 법령에 이미 기재된 용어를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용어 755개를 발굴해 443개를 심사에 반영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의 기존 법령을 전수조사해 1566개 정비안을 마련하고 개정 협의를 완료했다.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등 차별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2017년에는 취업과정에서 학력차별, 결격사유 등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찾아 정비했다.

대표적으로 건강가정사, 준학예사, 인증심사원, 생활복지사 등의 90개 자격에서 독학, 학점은행으로 취득한 학위를 정규대학 학위와 차별하는 요건을 발굴해 고쳤다.

아울러 보건, 복지, 여성 분야의 차별법령을 찾아 정비했다.

예컨대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과 같이 사후 특별승진 임용으로 예우하는 특례를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확립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법령안 심사
김외숙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업을 향한 법제지원을 실시했다.

2017년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대통령령을 정비하고 2018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승인 및 보고 제도를 개선해 권한 배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국가 주요정책의 입법을 위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국정과제 추진에서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령조문을 검토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단계부터 주무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심층검토하고 용어 정의 및 법령 조문을 조기에 확정해 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법령해석에서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국유토지를 임대한 사안뿐만 아니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사안도 국유토지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업무갈등을 조정해 일관성있는 행정 집행을 이루도록 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 교복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을 들 수 있다.
[Who Is ?]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 김외숙 법제처장이 2019년 2월22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방문해 전자정보기술원장 및 구미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등과 ‘혁신성장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법제처>
△법제처장으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9일 김외숙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청와대는 김외숙을 두고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라고 밝혔다.

김외숙은 취임식에서 “더 엄중해진 국민들의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법제처가 부응해야 한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향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의 정비와 개선작업을 추진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김외숙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일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구로공단 노동인권회관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면서 노동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나서 처음에는 포항이나 울산에서 개업을 고려했다. 그러나 혼자 개업하는데 부담을 느껴 전국의 노동인권변호사를 찾다가 문재인 대통령(당시 변호사)을 알게 됐다.

전화통화 후 찾아가 노동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니 흔쾌히 같이 하자고 해 우리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 부산의 전신)에서 일하게 됐다. 우리법률사무소 구성원은 문 대통령과 김외숙,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정재성 변호사 세 사람이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정계에 진출해 법률사무소에 없었으며 사무실에 왔을 때 가끔 만났다고 한다.

변호사 첫 해인 1992년 수임한 사건은 모두 패소했으나 1993년에는 맡은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김외숙은 패소한 사건들을 통해 변호사로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회고했다.

이후 1995년 법무법인 부산을 설립할 때 함께 해 원년멤버가 됐다. 2017년 법제처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법무법인 부산에 몸담았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 김외숙 법제처장이 2019년 1월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로스쿨) 20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법제처>
김외숙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과 맞물려 이뤄지는 개각과 관련해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8·9개각을 통해 7명의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 인사를 놓고 치열한 정쟁이 예상된다.

조현옥 전임 인사수석비서관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김외숙이 넘어야 할 산이다.

조 전 인사수석의 인사논란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불거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박성진 중소벤처기벙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이어졌다.

김외숙은 평소 공사 구분이 뚜렷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살려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비판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졌는지도 시험대에 올랐다.

과거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자 당시 야당에서는 “법치 중립성을 허물고 검찰 장악을 하려는 전형적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던 만큼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졌는지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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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외숙 법제처장이 2018년 12월27일 대전지역 아동그룹홈 관계자와 함께 소외받는 아동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법제처>
김외숙은 선후배 변호사들로부터 꼼꼼하고 섬세하다고 평가를 받는다.

또한 부드러운 인상에 비해서 상당히 강단 있는 성격을 지녀 외유내강형의 인물로 꼽힌다.

어린 시절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외가에서 지내게 돼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여고 시절 전교 1등을 늘 맡아놓을 정도의 수재였다. 하루에 볼펜 한 자루가 다 닳을 정도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공부벌레였다고 한다.

아버지가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이어서 김외숙은 자연스럽게 공장노동자들의 삶과 어려움에 관심을 품게 됐다고 한다.

서울대 법학과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채의식을 느끼며 더욱 공장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업무시간 외에는 가급적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일과 일이 아닌 것 사이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역할을 할 때는 노동변호사로서 하고자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두었다고 전해진다.

주변에서 정계 입문 권유를 많이 받았으나 모두 물리치고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법제처장에 김외숙을 추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본인 의사를 확인했는지 물어봤다고 한다.

2012년 '대한변협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인간을 향한 예의를 지키는 신사“라고 표현했다.

2018년 6월12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의 외모에 흉터가 생기면 남성보다 높은 보상을 받는 법령규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토론을 한 일화는 깐깐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김외숙은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보상을 받도록 정비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을 배려한 규정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김외숙은 과거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맡았던 사건을 거론하며 토론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거론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외숙의 의견이 관철돼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종교는 기독교다.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학대 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라는 시편 74편 21절을 꼽는다.

어떤 일을 하든 학대받은 사람이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빈 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말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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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외숙 법제처장이 2018년 12월17일 연말을 맞이해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동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 및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연탄을 배달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법제처>
△장제원 의원의 인격모독 논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10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외숙에게 모욕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장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법제처를 향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김외숙 법제처장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박근혜 전 대통령 헬스트레이너)가 딱이에요”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격모독”이라며 “국회가 참석한 증인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해당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외숙은 “개인적 문제를 향한 언급은 안 하겠다”며 “보신 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남북군사합의 비준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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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부산 부민동에 위치한 한 건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나란히 달려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1992년부터 2017년까지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일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았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일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2017년 6월 법제처장에 취임했다.

2019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 학력

효자초등학교와 동지여자중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포항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3남매 가운데 장녀다.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2019년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외숙은 19억2200만 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 3억4600만 원,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2억9200만 원, 본인 소유의 예금 9억8483만 원, 배우자 소유의 예금 2억791만 원, 배우자 명의의 채무 1882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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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전 김외숙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지 알고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05/28,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고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다. 그동안 법령은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으나, 어려운 법령 용어를 하나하나 고쳐나감으로써 국민 모두가 친근하게 느끼는 법령을 만들 것이다.” (2018/07/30, 법제처에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8/06/14,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면서)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왜 법조인이 되기로 했나?’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2018/06/01,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 특강에서)

“법령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2018/03/30,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열면서)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법령에 숨어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017/09/27,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하면서)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소외된 이웃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노력해야 한다.” (2017/09/18, 추석명절을 맞아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한 자리에서)

“성공적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소관 부처와 협력해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통해 지자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2017/09/08, 법제청장 자치법제 담당자 현장간담회)

“법을 배운 전문가로서 낮은 자세로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2017/07/14, 제16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법령 간에 모순되거나 미비돼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기본적 업무다. 기회는 공평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법과 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2017/06/13, 법제처장 취임식 후 SBS와 인터뷰에서)

“인권을 향한 감수성,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향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을 개선해 나간다면 나라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역할을 다할 수 있다.” (2017/06/12, 법제처장 취임사에서)

“다양한 영화를 보고 토론해 관객과 사회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영화제는 단순한 축제 이상의 의미가 있고, 그런 영화제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2016/10/12, '위기의 문화:BIFF사태를 통해 본 한국 문화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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