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6월 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 최경환 “6월까지 경기지표 살펴 추경편성 결정”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6월 말까지 경제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하겠다”며 “만약 하게 될 경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 등을 올해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함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대규모 경기침체의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등을 맞이했을 때 마련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경기지표를 살피면서 내수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메르스 피해업종간담회에서도 “앞으로 메르스 사태 진정을 관찰하면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경기보강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김무성 이한구, 추경 찬반 엇갈려

여당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지나치게 큰 점을 감안해 전략적인 ‘맞춤형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나친 공포와 과도한 불안감 확산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공공안전과 생활안전을 위한 정부의 욕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부분에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67~0.384% 올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17조3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기적 경기부양책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국가 빚이 더 생기면 재정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 구조개혁의 동기도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내수 때문에 실제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