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변호사로 잔뼈가 굵은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에 들어갈 수 있을까?

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변호사 출신인 데다 과거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거명됐으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으로 임명제청되지 못하기도 해 이번에는 관문을 뚫을지 시선이 몰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김선수 변호사 가운데 특히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판사 경력이 없는데도 대법관 지명을 받은 것은 처음인데다 진보적 활동이력도 두드러져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냈다.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통진당 변호인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대법관 후보로 여러 번 이름이 거명됐지만 임명제청의 문턱까지 가지도 못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올랐고 4번은 민변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기도 했지만 임명제청 후보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민변 창립멤버라는 이력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6월5일 추가로 공개한 미공개 파일의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증원론을 내세우며 최고법원 입성을 시도할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는데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거부감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벌써부터 야당은 여당과 달리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법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이력으로 정치 편향성이 있고 특히 위헌 정당 해산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에 논란이 있다"며 “대법관 후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물론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공정성 시비를 일축한다.

김 후보자는 2일 임명제청 직후 기자가 '이념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질문하자 "그래도 '프로' 아닌가"라며 이런 우려를 차단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대변할 때와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판단할 때 요구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를  조화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61년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났다. 우신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민변 창립멤버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론활동에 앞장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