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공공기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공공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각 주무부처는 주요 공공기관 수장의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27일 ‘사람중심’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2018년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2018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배치했는데 가시적 성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 1분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만2천 명보다 1천 명 이상 늘어난 2만3천 명+α로 늘리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신규채용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도 세웠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연차와 휴가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2주 여름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가저축제’를 강화하는 등 장기휴가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블라인드채용, 여성임원 비율 확대 등 굵직한 일자리 문제에서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해 왔는데 이번 계획에 따라 일자리 문제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진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공공기관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민간기업의 ‘블라인드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채용문화 변화는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시행의지에 힘을 실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성과급과 기관장 인사 등에 영향을 미쳐 공공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수장 인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2016년 자산기준 10위 안에 드는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관의 수장이 공석이다.

주요 공공기관들이 직무대행체제에서도 일자리 문제의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임명된 수장과 추진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시행할 때 덩치가 큰 공공기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은 최근까지 인천공항공사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나왔다.

덩치가 큰 주요 공공기관들이 새 수장을 맞이해 일자리 정책변화에 속도를 낼 경우 다른 공공기관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