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2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면 카카오는 지난 4년 가까이 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기고, 내년 초 단행할 대규모 기업 인적분할과 지배구조 개편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유죄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창업자 경영 공백은 물론 핵심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 우려까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2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고, 약 1272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68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의 증거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다.
앞서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카카오 임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등 기존 객관적 증거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심에서 기존 녹취록을 토대로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만약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면 카카오는 2023년 2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약 4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게 된다.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오해 여부만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1, 2심의 무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김 센터장의 운신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카카오가 추진 중인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적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와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주도로 내년 2월 기업의 인적분할을 준비 중이다. 시장에 사업별 미래 성장성을 부각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 관리와 투자를 맡는 ‘카카오 X(존속법인)’와 카카오톡 및 AI 사업을 맡는 ‘카카오 AI(신설법인)’로 회사를 쪼개는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대규모 분할을 앞두고 주주들과 기관투자자들에게 분할 이후의 성장 전략을 설득해야 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사법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설립 이후 빠르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외 네트워킹이나 큰 방향을 잡는 데 김범수 창업자 역할이 컸다”며 “전략 구상이나 신사업 발굴 등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2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을 뒤집을 경우, 창업자의 리더십 공백과 더불어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지배력 상실 우려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한도 초과 보유 지분(10% 초과분인 17.16%)에 대한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 센터장은 2024년 7월 구속됐다가 약 10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고 있다. 정희경 기자
이번 2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면 카카오는 지난 4년 가까이 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기고, 내년 초 단행할 대규모 기업 인적분할과 지배구조 개편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6월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유죄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창업자 경영 공백은 물론 핵심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 우려까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2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고, 약 1272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68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의 증거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다.
앞서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카카오 임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등 기존 객관적 증거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심에서 기존 녹취록을 토대로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만약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면 카카오는 2023년 2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약 4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게 된다.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오해 여부만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1, 2심의 무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김 센터장의 운신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카카오가 추진 중인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적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왼쪽부터) 신종환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 전현수 카카오 비즈니스 성과리더가 올해 10월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인적분할 소액주주 간담회'에서 소액주주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카카오>
현재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와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주도로 내년 2월 기업의 인적분할을 준비 중이다. 시장에 사업별 미래 성장성을 부각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 관리와 투자를 맡는 ‘카카오 X(존속법인)’와 카카오톡 및 AI 사업을 맡는 ‘카카오 AI(신설법인)’로 회사를 쪼개는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대규모 분할을 앞두고 주주들과 기관투자자들에게 분할 이후의 성장 전략을 설득해야 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사법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설립 이후 빠르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외 네트워킹이나 큰 방향을 잡는 데 김범수 창업자 역할이 컸다”며 “전략 구상이나 신사업 발굴 등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2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을 뒤집을 경우, 창업자의 리더십 공백과 더불어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지배력 상실 우려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한도 초과 보유 지분(10% 초과분인 17.16%)에 대한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 센터장은 2024년 7월 구속됐다가 약 10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고 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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