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0억 달러' 알래스카 LNG사업 일방 발표, 한국 정부 '상업성 원칙' 지킬 수 있을까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원칙으로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문서에는 알래스카 LNG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는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발표’ 뒤에도 투자 여부와 규모는 결정해지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결국 미국 측 발표와 별개로 앞으로 사업성 검토와 후속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부가 1일 공동으로 발표한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설명자료)을 보면,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세 가지 사업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은 현재 추진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스타'는 두 국가가 223억 달러 규모 사업을 '추진할 의향(intend to proceed)'을 밝혔고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미국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 파워'는 APR1400 2기와 AP1000 6기를 건설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반면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노스'를 두고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사업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LNG에 투입할 구체적 투자금액도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9월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사업을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투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투입된다고 구체적 규모까지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후 투자 여부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을 뿐 아니라 미국 측에 직접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에 있는 세 문장이 전부"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투자 규모와 확정적인 표현을 두고는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간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며 "러트닉 장관도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국내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회에 대미 투자사업을 보고했을 때부터 유지해온 입장과도 같다. 당시 정부는 텍사스 발전소를 제1호 전략투자 사업으로 정하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는 추가적인 사업성 검토와 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했다.

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를 확정하지 않은 데에는 대미 전략투자에 적용되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 자리잡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법) 제3조는 대미투자가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설치된 사업관리위원회는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예상 수입 등을 검토한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정부 스스로도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 산업장관은 지난달 22일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관련 사전 언론브리핑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두고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하면 LNG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에너지안보 측면의 전략적 가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LNG를 들여오는 항로에 호르무즈해협과 믈라카해협, 대만해협 등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 만큼 미국 서해안과 캐나다 등 새로운 공급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장관은 "전략적 이유가 있더라도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안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높은 사업비와 공사 난도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로 운송한 뒤 액화해 미국 내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과거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 등 글로벌 에너지기업들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했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경제성 문제 등으로 2017년 철수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날 YTN '뉴스스타트'에 출연해 "알래스카의 혹한과 동토층 등 열악한 자연환경에 더해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돼 사업비를 정확히 추산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용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LNG 사업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액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사업 가운데 한국이 어느 부분에 얼마의 비율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구조와 위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LNG 공급선 다변화가 목적이라면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LNG를 구매하거나 캐나다와 동남아시아 등 다른 공급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바라봤다.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는 조건도 결국 알래스카 LNG의 상업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부는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인허가와 노동력 부족 등을 꼽고 미국 측과 주·지방정부의 세금 부담 완화, 철강 등 기자재 관세 인하,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인허가와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존보다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미국 측이 약속한 상업성 개선 방안에 관한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철강 등 사업 기자재의 관세 인하와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장기 LNG 구매계약 보장, 한국의 알래스카 LNG 우선 접근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뒤에도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미 공동문서에 알래스카 LNG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는 사업으로 명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남은 과제는 이 조건과 원칙이 실제 검토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른 검토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국회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알래스카 LNG 투자 여부를 둘러싼 한미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제시하는 세제·관세·구매계약 등의 조건이 높은 사업비와 사업 지연 위험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의 투자를 확정된 사업처럼 발표한 상황에서도 한미 공동문서와 국내법에 따른 상업성 검증이 실제 투자 결정까지 원칙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한국 정부가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