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은행권 횡재세 도입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올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상생금융 비용 등으로 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금융 관련 규제입법 압박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법안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은행의 이자이익 일정 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횡재세’ 도입 관련 법안이 여럿 올라와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성주 의원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5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은행권 횡재세는 순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의 120%를 넘으면 초과수익의 20~40% 가량에 부담금 성격의 세금을 매겨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심사 단계에서 계류하고 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22대 국회에서 횡재세 법안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은행과 에너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크게 늘어난 은행들의 이자수익을 민생금융 재원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유세 기간 앞장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4월 초 총선 유세현장에서 “선진국은 횡재세를 도입해 많은 사람의 고통으로 특별히 돈을 더 많이 번 쪽에 (사회적 비용) 일부를 부담시킨다”며 “금융사와 에너지기업 등이 횡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에서도 ‘민생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우고 세부 금융 관련 공약들도 가계 대출금리 부담 감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이익의 재분배, 민생금융 강화를 앞세워 횡재세 도입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횡재세를 놓고 야당과 대립했지만 총선에서 크게 지면서 상대적으로 반대 목소리에 힘이 빠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 이후 처음 밝힌 국정운영 방향에서도 “근본적으로 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은행권을 압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횡재세 도입에는 반대했지만 은행권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 수위는 높여왔다. 실제로 은행들은 2조 원대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상생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 이익에 관한 민주당과 여론 등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에서도 야당의 총선 승리로 은행권 횡재세 등 금융사 규제 입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추진했던 횡재세법, 가계 및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민생금융 공약들이 은행주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금융 관련 공약에는 가계대출 가산금리에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금융회사 재무제표에서 중대 오류 등을 발견하면 일정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제 등도 포함돼 있다.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9건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14건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 의석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이른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했더라도 횡재세 도입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부분 등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데다 은행의 이자수익을 급증시킨 고금리 등 금융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실보전에 관한 내용 없이 이익에 관한 과세에만 치우쳐 있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계적으로도 스페인, 헝가리 등 유럽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의 상생금융 실천 요구는 정당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였다”며 “다만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금리전망 등 외부적 요인도 변하고 있고 세금은 만드는 것보다 없애기가 어려운 만큼 논의가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