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방이전 갈등이 내년에는 다른 국책은행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 중에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책은행과 중앙회 이전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 물망에 오른 은행 노조들은 이전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360곳의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서울에 본점을 둔 국책은행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보해 보인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공개한 뒤 26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지방이전 문제를 빠르게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의 이전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들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는 KDB산업은행 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타협책으로 다른 국책은행의 이전을 추진할 수도 있다.

IBK기업은행과 수출은행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정부가 이전 방침을 세운다면 KDB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강한 반대의사를 내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국책은행은 아니지만 농어업인을 위한 공적금융을 담당하는 역할로 정부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의 계획이 본격화된다면 지방이전에 대한 각 은행과 중앙회 노조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 KDB산업은행에서 겪고 있는 노사 갈등이 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은행의 경쟁력이 축소될 수 있고 직원들만 놓고 생각하면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바뀌는 일이다”며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 한 해 KDB산업은행 노조와 함께 이전반대 투쟁을 이끈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나서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부와 강대강 대치는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 위원장은 18일 재선 소감에서 "기쁜 마음에 앞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과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모피아 낙하산, 관치금융 시도 같은 당면 현안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보수정권 2년차 투쟁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계획 방침을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책은행 유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부산광역시는 수출입은행과 수협중앙회, 대구광역시는 IBK기업은행, 전라남도는 농협중앙회를 자신들의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부산시는 11월 말까지 산하기관인 부산연구원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를 끝마쳤다.

부산 서구동구를 지역구로 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에 두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농협중앙회 이전을 건의하고 10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만나 이전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구광역시도 IBK기업은행을 우선순위에 두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대구시의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 최다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 기업은행 유치를 생각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견서를 1월 초중순 정도에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