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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초대 주일대사 윤덕민, 일본 전문가 vs 위안부 합의 주역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6-07  1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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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윤석열정부 초대 주일본대사에 내정됐다.

윤 내정자는 한일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 출신으로 대일 외교 전문가로 통한다.
 
윤석열정부 초대 주일대사 윤덕민, 일본 전문가 vs 위안부 합의 주역

▲ 윤덕민 주일대사 내정자.


새 정부 들어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최근 한일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얽히고설킨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7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일본대사에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윤 내정자는 1959년생 64세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라벌고와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와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20여 년 동안 재직해 안보통일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 올라 4년 동안 근무했다. 최근에는 한국외대 석좌교수로 일했다.

윤 내정자는 특히 능통한 일본어 실력과 함께 일본 내 인맥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내정자는 대일관계에 정통해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이던 200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파견한 일본 특사단으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다. 국립외교원장 시절에는 외교안보연구소 산하에 정부의 대일 외교를 지원하는 일본연구센터를 열었다.

이번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 직후 대선 캠프에 합류해 정책자문단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한일정책협의단 일원으로 4월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고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를 했다.

윤 내정자는 10일 NHK와 인터뷰에서 당시 일본 파견을 두고 "한일관계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되며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사를 일본 측에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내정자는 최근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일관계의 악화 원인이 지난 문재인정권에서 문제해결의 노력 대신 모든 것을 사법의 판단에만 맡긴 데 있다고 바라봤다.

5월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윤 내정자는 전날 일본 도쿄 데이코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주일대사 내정자로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냐는 관중의 질문에 “잃어버린 한일 사이 신뢰 관계와 네트워크를 되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현재의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며 "좋았던 시기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고 언급했다.

윤 내정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 기업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돼있는 것을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하고 추후 일본 정부가 금액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만의 노력으로는 두 나라 사이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가 5년 동안 유지해온 대일정책 기조의 전환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겠다"며 한일 관계의 미래상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일 정상 사이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지소미아(GSOMIA·한일정보교류협정)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는 애초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구상했지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전반을 규정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에서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고 일본은 이에 강하게 반박했다. 

여기에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양국 관계는 더 틀어졌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대응했고 이는 다시 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지소미아(GSOMIA·한일정보교류협정)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윤 내정자 역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섣부른 타협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렸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의기억연대는 4월 윤 내정자 등 한일정책협의단에 합류한 인사들을 두고 “한일관계를 파탄 낸 당사자이며 피해자와 전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2015 한일합의’ 주역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당시 윤 내정자가 국립외교원장을 맡았던 점을 지적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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