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취임 때부터 전기요금제도 개편에 중점을 뒀지만 정부의 부정적 태도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

3일 증권가 분석 등을 종합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원가에 맞춘 합리적 전기요금제도 개편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한국전력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에너지 전환정책 탓이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과 그렇지 않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그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이란 용어는 산업부와 한국전력에서는 금지어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한국전력이 1분기 실적 설명회(콘퍼런스콜)에서 투자자들에게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원론적 수준의 대답을 되풀이한 점을 두고 전기요금체계 개편 및 인상이 멀어졌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5월17일 “에너지정책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2022년 대선 즈음부터 전기요금 제도 정상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전원가에 맞춰 전기요금을 책정하면 주택용, 산업용, 농업용 전기요금에서 일정 항목들은 인상될 개연성이 크지만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은 이미 전기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세 가지로 내놨다.

1안과 2안은 누진구간을 확대하거나 단순화해 현행 누진제보다 요금이 할인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3안은 누진제 자체를 폐지해 1구간에서 요금 인상효과가 나타난다.

시장에서는 3안은 사실상 최종안으로 선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갑 사장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까지 발전원가에 맞게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하는 데 힘을 쏟았지만 의지대로 추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김 사장은 2018년 4월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기자간담회 등에서 “산업용 경부하 등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7월에는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는 글을 통해 발전원가를 회수하고 회사를 유지할 만큼은 전기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시사했다. 한국전력을 두부공장에 비유해 두고두고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유 연구원은 “신재생 에너지발전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원칙대로라면 전기요금은 적정한 원가와 보수를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계약종류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주택용이 95%, 산업용은 109%로 파악됐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발전원가에 못 미치는 것이다.

2016년 12월 이후에는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이 완화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