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청이 음식물재활용 처리시설 활용을 두고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처리시설을 함께 쓰던 종로구 마포구 은평구까지 비상이 걸렸다.   

14일 서대문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경기도 고양시 대덕동에 운영했던 음식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서대문구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 중이다.
 
서대문구가 처리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은 2018년까지 이 시설을 위탁운영해온 업체와의 오랜 갈등 때문이다.    

서대문구는 위탁업체인 '이에이텍'과 7년 동안 소송을 벌여왔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이에이텍이 위탁협약과 제반 규정들을 위반해 시설설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원가 산정자료도 부실하게 제출하며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서대문구는 적정 원가 산출 및 체계적 시설정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공단 직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이텍은 이런 서대문구의 방침에 반발해 2011년 서대문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7년 동안 소송 끝에 패소했다. 결국 2018년 말 최종계약이 끝나 이에이텍이 철수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이에이텍이 설비시설을 다 환수해갔기에 서대문구가 설비처리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설비를 갖추고 내년부터 서대문구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쟁은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대덕동 주민들이 이에이텍과 합작해 대덕동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음식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맞섰다.  

고양시 대덕동 주민들은 "그동안 주민들은 음식물재활용 처리시설에 따른 악취와 먼지로 피해를 입어 왔다”며 “서대문구청이 음식물재활용시설로 돈을 벌어들인 것도 모자라 쓰레기시설을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제는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음식물재활용 처리시설 가동 중단의 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당장 처리시설을 함께 사용하던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로 불똥이 튀었다.

이 3개 구청들은 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된 1월부터 민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다.

서대문구가 직영하는 처리시설과 재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당장 올해까지는 비싼 비용을 물더라도 민간업체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서대문구는 오랜 민간위탁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