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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김영록 “한전공대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4-02  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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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공과대학을 설립하는 사업을 두고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도청에서 열린 '도민과 대화' 간담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했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지사 김영록 “한전공대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의”

김영록 전남지사.


김 지사는 “이낙연 총리에게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러 부처의 협조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및 출자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설립이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영리 출연사업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전공대에 출연하기로 한 자치단체 예산도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8일경 전라남도가 제출할 한전공대 재정 지원 동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지원 동의안에는 대학 운영비 지원 규모와 조건, 부지제공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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