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방침을 내놨으며, 규제지역에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만으로 부족하다. 공급을 신속히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물량은 인허가만 받고 착공을 하지 않아 실제 주택 공급이 늘지 않은 허점이 있었는데 착공 기준으로 목표치를 변경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구체적 숫자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이날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5년 동안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 모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일정을 당기고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 추진이 늦어지는 학교 부지 등은 특별법을 마련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더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 조사와 협의 기간을 단축해 전체 사업 일수를 2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부동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사업 기간 또한 최대 3년까지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6월27일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금융 정책으로 평가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6·27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여기에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이번에 추가로 내놓은 셈이다.
이번 9·7 대책에도 주택 수요 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 대출 규제를 보완했다.
정부는 당장 8일부터 해당 규제를 시행한다. 비규제지역 LTV는 기존과 같은 70%로 유지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 단위에서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