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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플랫폼 통합 시작, 2025년 완성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2-12-19  1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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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여러 시스템에 나눠져 있는 국토이용 정보를 내년부터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플랫폼 통합 시작, 2025년 완성

▲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통해 국토이용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그동안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도시계획 정보와 지역·지구 정보를 4개 시스템에서 각각 따로 관리했다. 

이에 일부 시스템에서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왕릉뷰 아파트'로 논란이 됐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건축물 높이 제한 정보가 4개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아파트를 건설하던 중간에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져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에 기존 시스템 기능을 모두 담아 도시계획 및 지역정보 등을 등재 및 관리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통합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해 올해까지 기초지자체 229곳 가운데 93곳에서 완성했다. 

국토부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규정’을 오는 30일 제정해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 지자체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 시스템 통합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정보의 통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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